행정및내업

토목 실시설계 과업 (건설기술진흥법 대상 과업) 수행시 용역손해배상공제 요율은 예전에는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 나와있는 요율표를 참고해서 진행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홈페이지에서 그 요율표를 삭제해 버리는 바람에 실무에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다.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측은 '자기들도 힘들다'면서 일일히 공제료 견적신청을 하라고 하지만, 공제요율 숫자만 알면 금방 진행될 일을 하루이틀씩 기다려가며 그 공제료 견적을 받으라는 건 현실을 모르는 공제조합의 탁상공론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아래는 2021년 10월 20일에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공제요율 자료이다. 2019년 이후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대인1.5억 을 적용할 지 , 대인5억을 적용할 지 확..

연구개발과업 수행시 규격서 및 원가조사를 포함시켜야 할 때가 있는데, 보통 원가조사는 원가조사기관에 외주를 줘서 수행한다. 이 때 수량산출서를 조사기관에 주고 원가조사보고서를 받는데 과업 수행시 약간 주의할 점이 있어 메모해 둔다. 1. 원가조사 비교대상을 설정할 것인가를 발주처에 확인 발주내역서에 원가조사 1식만 포함되어 있고 신규개발한 구조물만 원가조사하면 되는 것으로 과업을 시작했다가, 막바지에 최종납품이 다가올 때 쯤 발주처에서 원가조사를 기존 구조물도 같이 실시해서 비교를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 발주처에서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기존 구조물과 신규개발구조물의 비용절감액을 정확히 비교하려면 둘 다 원가조사를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원가조사를 외주내보내기 전에 발주처에 확인을 받아 놓는 것이..

요즘은 설계납품할 때 내역서 외에 전문공사 업종별 비율표를 추가로 제출하는 발주청이 많아졌다. 그래서 전문공사 29종 종류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어서 올려둔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캡쳐한 것이다. ○ (종류) 건설공사는 현재 5종의 종합공사와 29종의 전문공사로 구분(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

보수보강 설계과업에 도면 좀 많아 보이게 하려고 이전 진단이나 점검 때 작성한 손상도를 집어넣고 다시 그 손상도를 수정해서 작성한 보수보강도면을 집어넣으면 곤혹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양하는 것이 좋다. 진단 점검 과업결과 손상도와 보고서 그리고 손상물량 이 세가지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진단결과 손상도에는 A라는 손상이 표기되어 있고, 손상물량에도 잡혀있지만 보고서에는 '교량연식이나 중요도를 감안했을 때 A손상을 복구하는 것은 현재 용도 대비 편익을 고려할 때 과다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을 일일히 확인할 자신이 있다면 보수보강 실시설계 도면에 기존 진단점검과업 때의 손상도를 집어넣어도 좋다. 하지만, 이전 진단점..

교량이나 터널 보수보강 설계도면을 보면 대부분 안전진단이나 점검때 나온 외관망도를 받아 각각의 손상에 대응하는 보수공법을 찾아 적용하고 이를 정리한 것들이다. 그리고 진단결과 나온 손상수량을 바탕으로 현장확인을 통해 보수수량과 내역을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게 보수보강 설계냐? 일부 교량들은 어떤 사유들로 인해 보수보강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큰 규모의 설계가 필요하기도 하다. (ex:주민들의 신설요구 등을 무마시키기 위해 대규모 보수 시행) 심지어 상판을 다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는 것을 보수보강이라고 발주하기도 한다. 보수보강이라는 이름으로 발주를 하지만 사실은 교량설계와 진배없는 과업들이다. 당연히 진단이나 보수보강 업체들은 이런 과업을 수행하기 힘들다. 지자체 등의 발주처들도 ..

균열보수용 테이프 (그리드 테이프)의 폭이 25cm라고 보고 보수물량을 산출하면 된다. 안전진단세부지침에 폭 0.25m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긴 하다. 직접적인 멘트는 아니지만.

특정 지자체 등 발주처의 설계용역과업을 남다른 노력으로 열심히 완수해서 납품하고 해당 발주처의 믿음을 산 A라는 회사가 있다고 치자. 그럼 수의계약으로 일을 많이 따서 회사의 이익이 늘어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올시다가 되겠다. 수의계약 설계용역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 쉽고 간단하고 많이 남는 용역 2. 어렵고 복잡하고 별로 남지도 않으면서 주민협의 등 각종 협의도 잔뜩 필요한 용역. 용역사의 가용한 자원(시간,인력)을 다 빼먹을 정도로 ①여러 안을 요구하거나 ②안 변경이 잦은 용역. 1번 용역은 그 발주처의 실무부서의 파워있는 장과 아주 친하거나 그 발주처의 OB와 연관된 업체들이 교체출연해가면서 받아먹을 것이고 2번 용역은 위의 1번 용역을 받아가던 업체들이 모두 고사하고 난 후, 발주처..

발주때 나온 설계예산서를 낙찰가에 맞춰 수정할 때, 보통 인건비에 손을 대곤 한다. 인원 수 에 손을 대기도 하고, 인건비 단가에 손을 대기도 한다. 어떤 실무자는 엔지니어링기준단가에 손을 대기 싫어하면서 '인원수X참여율이기 때문에 참여율을 조정하면 인원 수는 손을 안댄거다!!'라면서 맞추기도 하고 다른 실무자는 인원 수 및 참여율에 손을 안대고 인건비 단가를 수정한다. 그런데 인건비 단가를 수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들렸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래는 조달청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계약법규질의사례 중 하나를 캡쳐한 것이다. 조달청 회신내용 중에 "과업내용서에 따른 투입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내역서 작성시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것이나, 만약 내용서 상의 투입인원을 임의로 조정하여 ..

정밀안전진단 과업을 하다보면 간혹 내역서에 구조계산 항목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구조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뻔한 대답은 발주처와 협의하는 것이다. 보통은 사전검토보고때 내역서에 빠진 부분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실정보고를 올려 변경계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안전성평가의 구조해석이 안전진단을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까?....를 생각한다면 아예 구조계산을 새로이 수행하지 않고 전회차의 자료를 인용하는 방법도 용역사와 발주처 모두 합리적인 방향일 수 있다.(물론 재료시험결과 설계변수가 전회차와 다르지 않다면) 만약 최초 정밀안전진단이라면 설계당시의 구조계산서 자료를 인용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내하력평가때 필요한 구조해석은, 전회차의 재하시험이 금회 재하시험..

정밀안전진단 과업에서 하도급을 내보낼 수 있는 공종이 있고, 이들 공종의 전문업체와 계약을 한 후 10일 이내에 발주청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특법에 의하면 '통보'를 해야 하고... 특별법이 더 우선이므로 통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발주청이 지자체인 경우, 공문처리를 한 후 감독을 경유하여 회계과의 계약담당관을 찾아가 접수시켰던 적이 있다. 그러나, 어떤 발주청 감독관은 안전진단업무를 잘 모르고 '하도급'이란 말만 나와도 무슨 시공현장의 공사를 통으로 하도급주는 그런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용역업체를 다그치기도 했다. 그 때는 대통령령에 의한 하도급 가능 공종에 대해 시특법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한다.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시설안전공단..

★★ 2020년 이후로 없어짐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제2015-307호, 2015.5.12) , 2017년 4월 11일 고시  제9조의2(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등) 발주청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1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방법으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원도급 용역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발주청에서 수급인에게 산출 내역을 제공) 되고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2. 원도급 용역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지 않고 발주청에서 산출..

과업 수행을 하다보면 착수계, 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외에도 중간보고 등등에서 자주 쓰는 위치도. 이 위치도는 별도의 '보고서'등과 동급의 폴더로 관리하기는 오버같지만,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동급의 폴더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좋다. 찾을 때마다 잘 안보이는 것이 이 위치도.. 게다가 버전도 여러가지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폴더에서 여러가지 버전으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여러 개의 교량이 포함된 과업의 경우, 전체 교량 위치도, 1차분 교량 위치도, 교량별 위치도 등등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어짜피 위치도는 딱 한번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별도의 폴더에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해야하는 환경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