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점검 용역 발주 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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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설물 점검용역에 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자세하게 말하면 '수리나 항만 시설물 점검용역'을 '교량및터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느냐였다.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극소수 발주처 담당관들은 동의하지 않고 완강히 거부하는 그 내용이다.우선 이 포스트에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정리했으니 먼저 참고하고 이 사례들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수리시설 점검용역에 '교량및터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①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 등에 유선으로 문의했으나, 모르겠다는 답변만 받았고 법제처나 국토부에 물어보라고 했다.②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기술민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며칠 뒤 답변을 받았다 포스트 아래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