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 하천횡단교량 세굴조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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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국토안전관리원이 '고위험 하천횡단교량 세굴조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같은 시기, 고위험 교량 세굴조사를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각 교량 관리주체에게 공문이 내려간 것 같다. 아래는 그 실시 안내 관련 파일이다. 가이드라인과 실시안내 내용에 공통으로 '세굴조사 흐름도'가 들어있다.이걸 '안전점검등에 현장조사를 포함하여 발주,시행' 이라고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년 우기 전에 완료하라는 지시를 당해년 2월에 내려보내면 그 사이 이미 진단/점검을 발주해 버린 상태에서는 '별도 발주'외에는 답이 없게 된다. 따라서 국토부에서 각 관리주체에 보낸 지시공문은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세굴조사 가이드라인에서 '하상변동조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