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시설물 정기점검 결과 평가 필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3종시설물들의 정기점검 용역들의 실시수준이 엉터리인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평가를 하지 않으니 전차 것을 보고 베끼거나 상태평가 등급이 오류투성이라도 해당 업체에 내려지는 페널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래는 어떤 업체가 특정 교량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D등급을 매긴 경우인데, 자세히 검토해보니 상태평가 점수계산을 잘못해서 생긴 것이었다. 산수도 못하는 업체들에게 시설물 점검을 맡기는 꼴이라니...

 

위 결과를 보면 주요시설(주의1, 불량1), 일반시설(양호1, 주의1)로 집계했다. 

주의는 7점, 양호는 10점, 불량은 0점이다.

주요시설 가중치 75, 일반시설 가중치 25이면

{ ½(7+0)X75 + ½(10+7)X25 } / 10 = { 262.5 + 212.5 } / 10 = 47.5 가 되고

결함도 지수로는 0.475가 되어 아래 표에 근거하여 C등급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도 산수를 엉터리로 한 점검결과 덕분에 D등급이 된 이 시설물은, 차회 정기점검에서도 D등급, 그 다음 점검에서도 D등급을 받았다. 

급기야 정밀안전점검+내하력평가까지 실시하게 만들어 그 결과 다시 D등급이 나와 결국 보수보강 예산 수 억원이 낭비되게 되었다.

 

안전진단점검 용역 특성상, 전차 보고서에서 매긴 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을 매기면 경우에 따라 감사에서 지적대상이 된다. 특히 D,E등급이 나온 시설물을 C등급으로 상향하기 위해선 보수보강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아무리 3종 시설물 정기점검이라 하지만

이런 오류가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제도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