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의 등급과 정밀점검/진단의 등급이 다르다?

1,2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의 등급 흐름과 정밀안전점검/진단의 등급 흐름이 다른 경우가 있다.

아래 이미지는 그 실례중 하나를 가져온 것이다.

정기점검의 안전등급과 정밀점검의 안전등급이 다름

위 이미지에서 정기점검은 계속 '보통(C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정밀점검/진단에서는 'B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점검의 안전등급의 추세와 정밀안전점검/진단의 안전등급 추세가 다른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나,

 

정밀안전진단/점검의 경우 안전성평가, 품질시험 등이 고려된 것이라 평가기준상 안전등급이 정기안전점검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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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체계가

① 1,2종 정기안전점검과

② 3종 정기안전점검 및 1,2종 정밀안전점검/진단 

이 서로 다르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2024.12) 공통편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전등급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안전점검등(정기안전점검은 제3종시설물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1,2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이렇게 5가지 등급표로 등급산정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래는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보고서 중 내용인데 1,2종 시설과 기타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등급은 '양호/보통/불량' 이렇게 3가지로 한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그 근거는 아직 찾지 못하였다. FMS에서는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입력하게 되어 있다.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은 당연히 ABCDE로 등급이 들어간다.